수입육거래소 판매회원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수입육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와 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meatasia.co.kr) (이하 "수입육거래소"이라 함)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등)
1. 거래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E-MAIL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육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거래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육거래소
구매회원 이용약관(이하 "구매약관"이라 함)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1.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서비스
④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는 개별 판매회원이 수입육거래소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대리행위의 부인)
거래소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증의 부인)
거래소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 7 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래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거래소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신원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1) 사업자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사업자 유형, 회원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사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품 판매대금 송금계좌번호, 업태, 종목,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 카테고리,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SMS 수신여부, 제휴회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주소,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 팩스번호, 판매대금 결제계좌, 고객응대 연락처, 주요 취급 카테고리 등
3. 회원가입은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소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거래소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거래소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거래소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 (증빙서류)
판매회원은 회원가입 후 1주 이내에 거래소가 요청하는 신원정보자료를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정산금의 미지급 등 판매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은 거래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의한 변경 이외의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거래소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거래소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기타 거래소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4. 거래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 10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거래소의 해지
1)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기타 거래소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거래소가 해지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3) 이용계약은 거래소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거래소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거래소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거래소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거래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5. 거래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3장 수입육거래소 판매서비스의 이용
제1절 통칙
제 12 조 (전자상거래 시스템(플랫폼) 제공 서비스)
1.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시스템(플랫폼) 제공을 통해 수입육거래소에서 판매회원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거래소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및 수입육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내외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판매회원의 판매활동)
1. 수입육거래소에서의 상품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GSM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 배송비,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2. 판매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GSM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판매회원이 GSM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수입육거래소에서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거래소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수입육거래소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판매회원은 수입육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원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판매회원은 자신의 판매회원 정보란에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대표번호로서 설정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번호 변경시 또는 매 6개월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이행 완료시까지 해당 판매회원의 물품 등록과 편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수입육거래소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및 판매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거래소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와 판매회원 공제금 수수료(판매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판매회원 공제금을 판매회원이 거래소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판매회원 공제금 수수료는 0원으로 합니다.
2.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3. 거래소는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본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기본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회원이 거래소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는 할인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4. 서비스이용료는 판매대금에서의 공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판매회원간의 협의 또는 거래소의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거래소는 매월 10일내에, 전월에 발생한 1항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2절 배송(창고이체 포함)
제 15 조 (상품의 배송-창고이체)
1. 상기 제2절의 배송은 등록된 보관창고에서 구매자 명의로 이체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수입육거래소는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창고이체 또는 도착지 기준)을 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원은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보관된 창고에서 이체(출고)하거나 또는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4. 전소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은 구매자의 결제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상품의 발송(이체)을 완료하여야 하고, GSM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창고이체 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이 전항의 시간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판매회원은 발송(이체) 후 2시간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7. 거래소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판매자의 배송-이체 의무)
1. 주문이 접수되면 판매회원은 발주서 발급 2시간 이내에 GSM을 통하여 발송시간 및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판매회원은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발송 후 발송시간 미입력 건에 대해서 구매자가 수입육거래소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판매회원에게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품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3. 주문이 접수된 후, 발송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2시간 이상 경과시 체결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4. 상품을 발송(이체)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수입육거래소는 판매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판매자의 배송정보 입력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1. 판매회원은 상품을 보관창고 또는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이체 포함) 위탁한 후, 즉시 GSM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정산금 지급의 목적 등으로 경우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배송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은 경우 즉시(1시간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원이 전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이체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신용점수 차감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상품 이체시 판매회원은 등록된 보관창고에서 이체 완료하여야 하며, 상품 배송 시 판매회원은 배송 방식을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발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상품별 배송비 수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결제 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배송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6. 판매회원이 발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이체)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절 취소 및 반품 등
제 18 조 (취소 및 반품)
1. 판매회원은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거래소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일로부터 1일내에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결제분은 거래소가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발주서 접수 후의 취소 요청건에 대하여 배송(이체) 전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체결건을 자동 환불처리 합니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합니다.
3. 판매회원은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판매회원은 반품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GSM 환불유보 기능을 통하여 반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판매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에게 배송(창고이체) 후 1시간내에 구매자의 반품 요청있는 경우로서 판매회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결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원은 상품하자나 오배송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구매자는 상품 배송(이체) 완료일로부터 익일 오전12시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 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창고이체) 후 7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8. 판매회원은 게시판이나 회사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한 반품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또는 GSM을 통한 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회원의 과실로 인정하고 판매회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판매회원이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부당한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품규정이 판매회원이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10. 구매자가 물류나 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원할 경우, 판매회원은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1. 판매회원이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수 있습니다.
① 부당반품거부
1) 부당반품거부 1차 발생시 :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2) 부당반품거부 2차 발생시 : 해당상품 판매중지 및 신용등급 1단계 조정
3) 부당반품거부 3차 발생시 :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부당반품거부횟수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② 임의 취소/임의 반품
1) 임의 취소/임의 반품 1차 :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품절(경중에 따라 제한상품 등록)
2) 임의 취소/임의 반품 2차 :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제한 3)임의 취소/임의 반품 3차 :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중지
③ CS 불만족(분쟁) 유발
1) CS 불만족(분쟁) 유발 1차 발생시 : 경고조치 및 서비스등급 1단계 하향 조정
2) CS 불만족(분쟁) 유발 2차 발생시 :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서비스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개별 CS 교육 실시
3) CS 불만족(분쟁) 유발 3차 발생시 : 전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12. 판매회원은 주문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귀책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판매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교환 및 환불)
1.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판매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하고, 배송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4절 정산
제 20 조 (판매대금의 정산)
1.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중량 차이금액,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 및 판매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판매회원은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 배송비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이 수입육거래소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배송(이체)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의 판매회원에 대한 정산 일자 등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4. 판매자는 상품 거래를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구매자가 결제할 수 있는 방식(계좌간 송금으로 카드결제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정산의 보류)
1.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원 또는 거래소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는 장기간 배송(이체)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판매회원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소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상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판매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거래소는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과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원은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거래소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수입육거래소 부가서비스의 이용
제 23 조 (판매촉진 서비스)
1. 거래소는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원이 구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M할인쿠폰, 마일리지 아이템 및 판매회원이 자신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시권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 아이템을 유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는 판매회원에게 판매촉진 아이템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제공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판매회원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조력합니다.
제 24 조 (광고 서비스)
1. 광고 서비스는 상품을 특정시장에 전시하여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서비스입니다.
2.전시 광고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광고 서비스이며 거래소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수입육거래소 후원사업 및 사회단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3. 본 서비스를 통한 후원사업의 주체는 거래소이며, 판매회원은 거래소가 기부한 후원금과 관련하여 기부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기타 서비스)
1. 기타 서비스는 판매회원이 거래소 또는 모델과 유명인 또는 연예인의 초상, 성명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모델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기타 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이용 계약에 의합니다.
제 26 조 (기본이용료)
1.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이용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요율이며, 판매회원의 판매방식(오픈마켓, 경매)과 상품 카테고리별 구체적인 기본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 부칙 호)
2. 기본이용료는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소와 판매회원과의 별도 계약에 의거 개별 판매회원에게 적용되는 마진율은 기본이용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 27 조 (회원 관리)
1. 거래소는 본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일자 변경 및 신용점수 차감
2) 거래소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3)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4) 이용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의 청구
2. 거래소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점수 차감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조에 의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매매부적합상품)
1.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상품
4)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
5)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6)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다수 발생 또는 예상되는 상품
7)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매중지 또는 유보 결정(요청)이 있는 상품
8)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품
2. 거래소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없이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취득한 구매자 정보의 보호)
1. 판매회원은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거래소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거래소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판매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거래소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거래소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금지행위)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허위체결 금지
① 허위체결이란 판매자가 상품 노출순위 및 판매자 신용등급 조작, 상품평 조작 등 매출증대를 위해 본인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판매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체결 행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허위체결 적발 시 거래소는 회원 ID에 대하여 신용점수 차감, 이용제한, 계약해지, 정산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체결 적발 시 거래소는 사안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부가적인 확인 요청 및 자진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매 입찰 조작 금지
① 경매 입찰 조작이란 판매회원 자신의 상품을 고가에 낙찰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매에 입찰 또는 응찰 하는 행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경매 입찰 조작행위 적발 시 거래소는 허위체결의 경우에 준하여 신용점수 차감,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①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행위란 등록상품,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② 해당 거래 적발 시 金馬는 해당 제품의 삭제, 신용점수의 불이익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직거래 등의 금지
① 직거래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거래소는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육거래소가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나. 판매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다.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라.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마. 반드시 판매자와 통화/메신저 상담(M메신저 외 기타 메신저)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바. 차액 등을 판매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지불하도록 게재한 경우
사. 이 외에 金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③ 거래소는 직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직거래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거래소는 상품삭제,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외
① 중복등록이란 동일한 상품을 상품 카테고리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으로서,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한 경우
나. 사은품, 수량, 상품명, 무이자, 적립금 등의 정보가 상이한 동일 상품을 위 1,2항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거래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④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적발 시 거래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점수 차감, 상품 판매 제한, 판매자 ID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4. 상품등록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회차 상품 제한 판매자 ID
1차 해당 상품 거래 중지 -
2차 해당 상품 거래 중지 -
3차 - 판매 중지 처리
6. 특정 미니샵명 사용 금지
① 미니샵명 등록시 거래소는 수입육거래소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문구는 다음 예와 같습니다.
예) 수입육거래소, 축산물거래소, 육류거래소, 수입육중개소, 이 외 수입육거래소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
② 거래소는 타 판매자의 미니샵명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미니샵명을 사용하거나, 타 미니샵명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위반 시 거래소는 미니샵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 시 등록상품 전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① 거래소는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타 판매자의 미니샵명, 유사 미니샵명을 기재하거나, 타 판매자의 미니샵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
나. 상품명에 해당상품과 무관한 검색키워드를 기재하는 경우
② 부정키워드 사용 적발 시 회사는 신용점수 차감, 정산기일 조정 및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1차 발견 시 수정요청
나. 2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키워드 수정, 삭제 및 상품 삭제(신용점수 차감)
다. 3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수입육거래소 이용정지, 회원탈퇴 적용.
8. 생산자,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① 판매회원은 상품등록 시 생산자,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생산자, 브랜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며,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미니샵 소개말 등 HTML Tag 사용금지
① 거래소는 HTML Tag 사용이 허용된 메뉴 이외에 판매자가 임의로 HTML Tag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임의 HTML Tag 사용 적발시 상품 삭제, 신용점수 차감(제한상품 등록 수 X 3),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상표권 침해 금지
① 판매회원은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가. ~스타일, ~style, ~st, ~스탈, ~형, ~풍, ~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나. 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타인(개인 또는 회사)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가. 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③ 유명상표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픔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저작권 침해 금지
①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거래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나.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다.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라.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③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픔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2.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①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가. 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다.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방송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됩니다.
③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픔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① 거래소는 전3조의 권리 이외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픔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4.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① 상품등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판매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나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판매자의 상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② 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있은 일부 상품의 경우 아래 경고 횟수와 무관하게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5. 법령 위반 상품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
회차 상품 제한 판매자 ID
1차 해당 상품 거래 중지 -
2차 해당 상품 거래 중지 -
3차 - 판매 중지 처리
15. 식용 유해 상품의 준수 의무 등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분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회원자격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 연락두절
연락두절이란 판매회원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자 및 거래소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매회원은 휴업, 영업정지,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취소, 반품, 교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연락두절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연락두절 1차 : 경고 및 개선요청
2. 연락두절 2차 : 교환, 반품 등의 수입육거래소 직권처리 및 해당 판매자의 전상품 판매중지, 신상품 등록제한(1차 경고 후 24시간이내 미응답 및 1차 경고
후 3개월간 경고 지속)
3. 연락두절 3차: 정산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2차 경고 후 24시간이내 미응답 및 2차 경고 후 3개월간 경고 지속 )
17.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판매회원은 구매자의 CS 불만족 또는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게시판, 긴급메시지, 고객응대 전화)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여 구매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1차 : 경고 및 개선요청
2.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2차 :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개별 CS교육
3.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3차 : 전상품 일시품절 및 신상품 등록제한
제 31 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1. 수입육거래소에서 판매된 상품의 품질보증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2. 판매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생산자 측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병행수입품, 생산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생산자 측에서 사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책임 하에 교환,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처리 거부로 구매자가 수입육거래소에 사후관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육거래소는 판매자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 32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거래소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이하 "GSM"이라 함)을 통하여 공지하고 판매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거래소는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3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수입육거래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거래소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은 거래소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4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35 조 (거래소의 면책)
1. 거래소는 수입육거래소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소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수입육안전협의회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거래소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래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거래소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거래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관련 법령 및 거래소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6 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거래소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거래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거래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37 조 (기타조항)
1. 판매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와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거래소가 수입육거래소 또는 GSM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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